대북 추가제재 실효성…"중국 협조 관건"

대북 추가제재 실효성…"중국 협조 관건" [앵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제제 조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 협조가 관건입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즉시 추가 제재 조치에 들어갑니다 2013년 3차 핵실험으로 도출된 안보리 결의 2094호에는 북한이 도발하면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가 이뤄지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관심은 대북 추가 제재안에 어떤 수준의 내용이 포함될지에 쏠려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등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중, 삼중으로 강화된 조치에도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이라는 도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핵 활동과 관련 없더라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조치로 이란 핵협상 타결에 주효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정권의 핵심인사들을 인권문제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각됩니다 문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 없이는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강철환 / 북한전략센터 대표] "중국이 지금 금융제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모인 돈이 전부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파악하고 있지만 허용하고 있거든요 "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사전에 중국에 통보하지 않은 데다 중국 지도부가 북핵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대북 제재에 적극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