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제한해야"...과거 본인 발언에 발목 잡힌 이재명 / YTN

"불체포특권 제한해야"...과거 본인 발언에 발목 잡힌 이재명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표현한 강도와 깡패가 날뛰면 담장과 대문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중에 담장, 대문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당 대표직도 있을 거고 불체포특권도 있을 텐데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달라진 입장, 과거와 그 발언 듣고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5월 22일 지방선거 유세) :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한다, 100% 동의할 뿐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입니다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뇌물 받고 부정부패 저지르는 국민의힘의 부패한 정치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 Q 불체포특권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 받을 계획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2월 23일) : 강도와 깡패 날뛰는 무법 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죠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앞서 들은 것이 작년 5월 지방선거 유세 때의 발언이거든요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상일 평론가님부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법 판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관으로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훈련받은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반대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해서 내리는 정치적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정치적 판단을 받는 게 결과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사법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소가 되면 그게 불구속이냐, 아니면 구속이냐의 상태에서 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정치적 판단에서 동료들이 인신을 상대방이라고 느껴지는 쪽에 넘겨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여야 되냐 하면 이것은 국민 누가 봐도 유죄의 심증이 확실하게 느껴질 때, 그 정도의 압박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하고 스스로 그걸 지키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걸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가서 구속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다 ◇앵커) 판사 앞에 간다고 반드시 구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어차피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저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정은 또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고 본인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야 당신은 내가 볼 때는 유죄의 가능성이 크니까 가서 구속돼!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와 올해 반응을 보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깡패와 강도가 날뛰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종근) 그렇게 지금 어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지금 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