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건너뛴 '수억' 연구용역...헛점 드러난 조례_SK broadband 서울뉴스

[Btv 서울뉴스 김진중기자] [앵커멘트] 동대문구에서 2019년 이후 진행된 40여 건의 연구용역 대부분이 사전 심의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용역에는 약 37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여됐는데요 사전심의 없이도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는데는 조례가 갖고 있는 문제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8년과 2019년 진행된 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다 동대문구 패션봉제지원센터와 서울 약령시장 일대 브랜드 개발이 주제로 대표 이름과 로고, 서체 등의 디자인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각각 3천 만 원과 9천여 만 원 연구 용역 추진에 앞서 구의회 사전 승인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생략됐습니다 2019년 이후 동대문구에서 진행한 40여 건의 연구용역에 약 36억 6천만 원이 투여됐는데, 대부분이 사전 심의는 건너 뛴 채 진행됐습니다 김정수/동대문구의원 (연구결과 수준에)아쉬움이 많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연구 용역 그리고 연구 용역 결과가 수준 미달이었던 연구용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덕열/동대문구청장 (과업대비 꽤나 많은 용역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쩔 때는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이 규정이나 규율에 묶여있어서 그것을 구 차원에서 개선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 맹점은 구의 관련 조례에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연구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3천 만원 이상의 모든 연구 용역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면서도, 전액 국비 또는 시비 예산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적용범위에서 뺀 겁니다 관련 조례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정수/동대문구의원 (시비나 국비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 조항 부분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것 같고요 용역이 끝나고 그 결과 보고서에 대한 사후 처리, 관리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하고 ) 잘하면 약이 되지만, 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연구 용역 수천 수억 원의 혈세가 투여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사후 보고가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tv뉴스 김진중입니다 [촬영/편집- 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