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탓 공방 속 쟁점법안 연내처리 결국 무산 / YTN

[앵커] 국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200여 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던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폭스바겐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 중에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앞으로는 유사강간죄로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성폭력 범죄로 수사받는 교사는 직위 해제 또는 당연 퇴직될 수 있는 등 성범죄 처벌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국회는 이처럼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2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법안들은 본회의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분야 포함 문제가,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대기업의 업종 적용 범위가 쟁점으로 남았고, 노동5법은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로 일몰을 맞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도 처리가 불발됐고, 야당이 요구해온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법도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책임을 서로 상대에게 돌리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힘의 균형이 야당에 쏠려 법안을 처리하려면 끼워팔듯 흥정하려 했고…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끝까지 법안을 잡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일주일 정도의 임시국회 회기가 남아있지만,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의 인식 차이가 커서 협상이 최종 타결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