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기국회 처리 무산 쟁점법안들 / YTN

오늘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의 내용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주요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국회 처리의 발목을 잡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입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자금과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의 큰 이견이 없습니다 쟁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미 보건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밝혔다며 이제 와서 야당이 입장을 바꾼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교육과 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질을 높여서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보건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당의 주장은 다릅니다 참여정부의 의료 서비스 정책은 환자 진료와 관련 없는 분야에 부대 사업을 허용하는 것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진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상업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당시에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병원의 부대사업 분야만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환자 진료에 대한 상업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기업활력제고법의 경우 공급 과잉 분야에서의 자율적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해 부실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반면, 야당은 관련 법규 조항이 대기업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상속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 개혁 5대 법안의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법과 파견 근로자법을 놓고 여야의 의견 대립이 팽팽합니다 대부분의 쟁점 법안에서 여야 대립이 지속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주요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