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장·가짜 혼인...서민전세자금 꿀꺽한 일당 / YTN

[앵커] 구멍 뚫린 서민전세자금 160억원이 샜다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서민전세자금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을 해 주는데 160억원을 꿀꺽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러니까 가짜로 재직증명서와 혼인증명서 이런 것들을 냈고 가짜 전세 계약서를 냈더니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입금해 주었는데 그것이 모두 160억원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기야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이거를 돌려받지 못 하더라도 정부에서, 금융기관에서 보존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은행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심사를 안 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 사기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도덕불감증이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총책 경우가 유령 회사가 100개 만들어서 허위문서를 만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30세 이하는 배우자가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꼬득여서 내연관계니까 집을 합치시죠 그렇게 만들어서 대출을 받고 이런 것들이 8000만원씩 해서 쌓이고 쌓이고 해서 160억원인데 지적하신 것처럼 범죄의 피해자는 직접적으로는 금융권이죠 그런데 피해자이기는 피해자인데 과연 과실이 없다고 봤을까, 그러니까 민사상으로 그걸 메워주는 거는 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메어주고 공사니까 결국에는 저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인데요 금융권 입장에서는 90% 이상 보존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토탈해서 심사해야 될 문서가 43만건이었다고 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느냐고 생각을 한다면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심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부실심사는 안 했겠죠 이게 떼먹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저는 정말 희한한 것이 저한테만 이렇게 높은 것인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은행에 가서 대출 한 번 받으려고 하면 특히나 서민 전세주택자금이라고 해도 서민에 해당하려면 소득수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그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의 경우에도 바로 전화를 걸어서 다 재직을 하는지 확인도 해 보고 어떤 곳은 실사를 나온다고 해서 회사까지 나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데만 다녔나봐요 그런 은행만요 그런데 지금 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