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홍남기 "12.7조+α 민생대책…손실보상 제외업종 금리 1% 대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홍남기 "12 7조+α 민생대책…손실보상 제외업종 금리 1% 대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되는데요 조금 전 있었던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4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4분기 우리 경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착수와 상생소비지원금 등 소비 진작책 등으로 내수 반등의 기대감이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11월 들어 현재까지 카드 매출액이 10% 이상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까지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도 110 6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수출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27 6% 증가하면서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발표된 3/4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서 총소득 증가율이 2006년 통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5분위 배율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한 점 그리고 취업자 수도 최근 7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내수 회복의 선순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80%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속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4/4분기 남은 기간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민생 안정, 내수 진작 등의 정책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최근 추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약 19조 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 초과세수의 일부를 당장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지원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즉 초과세수 19조 원 중 교부금 정산 재원 7조 6000억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11조 내지 12조 원은 이 중에서 5조 3000억 원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당장 활용하고 2조 5000억 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외에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 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금번 민생 대책은 초과세수 기존 예산 등을 총동원한 12조 7000억 원 플러스 알파의 규모로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둘째,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셋째, 서민 물가 안정 부담 경감 및 돌봄 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 4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이미 발표해 드린 금년 3/4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 4000억 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금은 10조 8000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하여 역대 최저금리인 1%로 2000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 자금의 지연 대상 확대 및 지원 조건도 개선합니다 특히 여행,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2022년 대출 잔액 3조 6000억 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 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원, 시설 제한 업종 중에 매출 감소 업체 14만 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총 94만 개 업체에 대하여 2개월간 전기료 및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해 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직급여 지원 재정 1조 3000억 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약 6만 5000명 추가 등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 인상 등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1조 400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채소류 계약 재배 등 자금 지원의 확대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 5000명 대상 육아휴직, 육아 시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