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전교조 '합법노조' 여부 결정

헌재 오늘 전교조 '합법노조' 여부 결정 [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 쟁점이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선고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판결의 주요 근거는 교원노조법 2조였습니다 교원은 재직 중인 교사를 말하고 해직이 확정된 사람은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전교조 부칙과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가 조합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해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쟁점이 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납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이후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고 합헌 결정을 내리면 반대가 될 공산이 커집니다 전교조의 법적 운명을 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교육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결정이 나는 대로 헌재 앞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