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온라인 스토킹' 처벌 신설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 사건' 등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마련됩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보도합니다 #스토킹 #신당역 #처벌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 사건' 등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마련됩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보도합니다 #스토킹 #신당역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