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5. 11. 옷 갈아입고 허위 '인증샷'‥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챙겨

[EBS 저녁뉴스]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지도 활동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뒤 90억 원 넘게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직원들은 허위 보고로 실적을 부풀리거나 온라인 상담만 짧게 하는 방식 등으로 수당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금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근무시간 외에 학생을 상담하고 교내 안전지도를 하면 대학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지도 활동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부산대와 경북대 등 국공립대학 12곳의 학생지도활동비를 살펴봤더니, 10개 대학이 활동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A대학 교직원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학생 지도 실적을 부풀려 12억 원을 챙겼습니다 B대학 역시 학생 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횟수를 부풀려 2천 800만 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에선 교수들이 5분 가량의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학생 상담을 하고, 1건당 13만원씩, 28차례에 걸쳐 370만 원을 타갔습니다 조교들도 같은 방식으로 1천 7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는 SNS와 전화를 활용한 단순 안내 상담에는 수당 지급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10개 대학 교직원들이 부당 수령한 금액은 모두 94억 원 권익위는 부당수급자들에게서 이 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학 3곳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김응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 국민권익위원회 "일반적인 학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허위나 부풀려서 청구한 경우 기망에 의한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될 수가 있고…"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도 38개 국립 대학을 모두 특별 감사해 학생지도비를 허위로 받은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