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법] 낙태죄 개정안 논란 |KBS 201015 방송

[사건과법] 낙태죄 개정안 논란 |KBS 201015 방송

지난 7일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 Q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내용은? Q 임신 주수, 판단 근거는? Q '낙태죄 폐지' 주장 측, 입장은? Q '낙태죄 존속' 주장 측, 입장은? Q 본회의 통과 진통 예상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