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눈] ‘낙태죄’ 법 개정 공백? /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 12월29일(화)](https://krtube.net/image/CiNjL0XzruI.webp)
[사건의 눈] ‘낙태죄’ 법 개정 공백? /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 12월29일(화)
보신 것처럼 지난달 24일,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였는데요, 오늘 〈사건의 눈〉 시간에는 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먼저 낙태죄 처벌과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개정안이 나온 배경 먼저 설명해주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