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영장 심사..."혐의 동의 안 해" / YTN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조국 前 장관, 10시쯤 동부지법 영장 심사 출석 조 前 장관, 입장 표명…"검찰 영장 동의 안 해"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 앞에 서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장에 중계차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저는 지금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0시 반부터 이뤄지고 있는데요, 앞서 조 전 장관은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변호인단과 함께 이곳에 도착해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영장심사 과정에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이 바로 조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표명을 할지 여부였는데요, 법원에 들어서면서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조 전 장관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조 국 / 前 법무부 장관 :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지시했는지 등의 혐의와 직접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영장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는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원 밖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두 갈래로 나줘져 열렸습니다 한 쪽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해야 하고, 이를 넘어 검찰 개혁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 쪽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의 혐의와 오늘 영장심사에서의 쟁점도 짚어주시죠 [기자]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감찰 과정에서 상당 부분 파악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 근무 당시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서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상당 부분을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을 거라고 봤습니다 즉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고, 감찰 업무를 무마시키고 금융 위원회의 징계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는 건데,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결정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당시 강제수사 권한이 없었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위 혐의가 경미 하다고 보고 인사 조치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입장인데요, 법적 책임이 아닌, 정무적 판단에 따른 책임만 지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오늘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 전 장관이 중대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면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