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조국 영장 심사 4시간 만에 종료...동부구치소 이동 / YTN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조금 전에 종료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곧바로 동부구치소로 이동해서 영장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잠시 뒤에 오늘 영장심사 과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일단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한 4시간 반 정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조 전 장관은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차를 탄 채 떠나고 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지금 차에 탔습니다 영장심사에 따른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오전에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포토라인에 섰었습니다 짧은 발언을 했는데요 영장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 그래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서 당시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한 뒤에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감찰 중단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고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법적 책임은 부인해 왔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위 내용을 알고도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고 석연치 않게 감찰을 중단시켜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한 4시간 반 정도 받고 방금 전에 조 전 장관이 나왔는데요 지금 구치소로 가서 대기상태로 기다리게 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근거가 무엇인가요? ◇김칠준 /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변호인 (이하 김칠준)) 주요 증거물을 파쇄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훨씬 지난 다음에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이뤄진 것이지 이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은닉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점들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라든가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감찰 중단과 자료를 파쇄했던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런 내용을 ◇김칠준)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감찰 중단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감찰이 종료된 후에 수사 의뢰할 것이냐, 감사원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해당 소속 기관에 이첩할 것이냐에 대한 최종적인 올라온 의견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으로서는 소속 기관에 이첩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본인으로서는 직접 관여는 안 했는데 어찌됐던 나중에 사표 처리가 된 것으로 알았다라는 취지예요 따라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감찰을 하도록 지시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중간 조사 결과 보고가 있었고 네 번째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바로 감찰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감찰을 종료하고 수사 의뢰할 것인지, 감사원으로 보낼 것인지, 소속기관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밑에서 올려서 그중 하나를 선택했던 거다 따라서 이것은 감찰 중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기자)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어쨌든 감찰을 중단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