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정부 층간소음 대책에 "실효성 의문" 제동 / YTN

"매트 설치해도 층간소음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 예산처,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도 지적 건설업계 "굳이 정부 통해 돈 빌릴 필요 없다" "사업 축소하거나 추진 필요성 재검토해야" 결론 [앵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층간소음 저감 대책'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데요 예산안을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유가 뭔지,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펴낸 보고서입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저감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 최대 3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에 대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예산처는 지적했습니다 또 층간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가정은 이미 자비로 매트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융자를 추가로 신청할지도 의문이라고 적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무상 지원이 아닌 대출로 해결하는 방법은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요자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적극 참여할 만한 유인 요소가 적어서 실제 신청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 매트를 설치한다고 해도 층간소음이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스럽다고 예산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년 사업 때 설치 가능한 고급형 매트 10개 가운데 중량 충격음 차단 효과가 확인된 매트는 하나뿐입니다 그마저도 저감량이 6dB에 그칩니다 층간소음 민원 가운데 69%는 아이들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 같은 '중량 충격음'인 만큼, 매트를 깔아도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고성능 바닥 구조 자재를 사용하면 비용 일부를 연 4%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도 지적했습니다 한 분석관은 "리모델링 사업 연간 수주액이 1조 원에 달하는 건설사들이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사도 굳이 정부를 통해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 : 리모델링 건설사가 대부분 1군 건설사라 오히려 대출 조건이 더 좋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파격적인 지원 아닌 단순 금전 대여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예산처는 이런 내용을 종합할 때 사업 범위를 축소하거나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 중이라 정식 인터뷰가 어렵다면서, 신축 주택은 규제를 강화하면 되지만 지어진 주택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토부가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해 편성을 요청한 내년 예산은 380억 원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