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이냐 교화냐...막나가는 소년범죄 막는 법은? / YTN
[앵커] 어린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법안을 통해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엄벌이냐 아니면 교화냐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3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세상을 떠난 중학생은 동년배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보다 앞선 9월에는 남자 고교생 2명이 여자 고교생 한 명을 집단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벌이는 범죄는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강력범죄로 입건된 14살에서 18살 사이 미성년자는 만3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성폭력이 만여 명에, 살인을 저지른 숫자만 해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치권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범죄율을 낮추자는 취지의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대 형량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동시에 벌을 받지 않는 촉탁소년의 나이 상한을 13살에서 12살로 낮춰버리자는 법안에서부터, [김경진 / 민주평화당 의원 : 소년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교육 몇 시간 하고 끝이네 무슨 짓을 해도 괜찮네 이런 의식이 소년 범죄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면) 징역 몇 년이라도 산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겁니다 ] 19살 미만 미성년자라고 해도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다양합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청소년이기 때문에 형이 감경될 것임을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정치권의 다른 축에서는 강한 처벌이 소년범죄를 줄이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신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면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엄벌주의로 강력하게 나가게 되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도록 더 흉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엄벌주의의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 폭주하는 소년범죄 문제에 대해 지금과는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는 방법론을 두고는 더 많은 논쟁이 따를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