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계속되는 산재, 국회가 나서라" / JTBC 정치부회의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군,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 그리고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세상을 떠난 38명의 노동자까지 이런 산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정당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그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Q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김태연/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 한해 노동자 2400명이 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고가 나면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실질적인 책임자 그다음에 원청업체를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의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100여 명에 달합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론 부족한가? [이종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안전 규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바라봐야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던 거고 기업 재해라는 것이 단순한 산재의 어떤 사고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변화도 필요하고…] 그동안 노동계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서 국회에 법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정치부회의 #강지영반장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