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회 공백 3주째..."마라톤 회담" vs "양보안 먼저"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의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기한도 잇따라 끝나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회 공백 사태 3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계속 오래가고 있네요 이게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가 핵심 쟁점 중의 하나죠 여야가 서로 만나자, 만나자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접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물밑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겠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오늘도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만났는데 결론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양보하라 이런 입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마라톤 협상을 제안했어요 이번 주 안에는 끝장을 내자 그래서 만나고 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민생논리를 가지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그런 정치적인 공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만나는 건 좋은데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먼저 양보안을 가지고 와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지금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는 없다 국회의장 자리를 내놓든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든지 해라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기로 지난번 전반기 때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얘기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집권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합의를 파기한 것은 맞지만 먼저 민주당에 앞서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지금 팽팽하게 평행선만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노지수만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워낙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서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럼 여야 입장을 좀 더 뜯어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존의 법사위원장에 너무 강한 권한을 조정할 여지는 없는 건지 이를테면 체계자구심사 정도만 하고 그 이외의 권한은 조정해서 민주당과 타협할 여지는 없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 보면 사실 과연 여소야대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도 충분히 여당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굳이 이렇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고수할 필요가 있는 건지 둘 다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원 구성 때마다 계속해서 여야가 씨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 구성이 굉장히 늦어지고 지금 3주째 현재도 하반기 원 구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과 역할을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체계자구심사만 하도록 축소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문제는 국회 법사위에서 마치 상원 역할을 하면서 법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