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TF "태광실업 세무조사, 조사권 남용 의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국세청 TF "태광실업 세무조사, 조사권 남용 의심" [앵커] 국세청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인 '국세행정개혁 TF'가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사건들을 점검해 개선안을 권고했습니다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나 방송인 김제동 씨 소속사 세무조사가 표적 세무조사로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행정개혁 TF가 점검한 사안은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제기된 62건입니다 이중 문제로 지목한 것은 태광실업과 방송인 김제동 씨 소속사 세무조사, 비선진료 실세 김영재 씨와의 갈등 뒤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건 등 5건입니다 조사권 남용을 의심할 만한 중대 문제점들이 확인됐다는 것인데 한 마디로 표적 세무조사란 이야기입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규모가 크지 않은 박연차 회장 형제기업, 수십개 관련 기업으로까지 지나치게 조사가 확대됐고, 조사 종료 전 검찰 고발도 통상적이지 않다고 TF는 지적했습니다 또 관할청 대신 특명조사 전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이른바 '교차조사'가 이뤄졌는데, 그 사유도 불명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제동 씨 소속사 세무조사도 의심사례로 꼽혔습니다 "촛불시위 주동세력 압박차원에서 조사했다"는 전 조사국 간부 발언 등으로 볼 때 표적조사로 볼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선진료 실세 김영재 씨와 중동 진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부친, 조부회사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이현주 대원어드바어저리 대표건 역시 당시 청와대 수석들이 세무조사를 논의했다는 특검수사 진술기록 등을 의심 근거로 적시했습니다 TF는 조사대상 선정과 교차 세무조사 등 조사권 남용 의심 사례에는 고강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수사 중인 사안에는 적극적 수사협조를 국세청에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