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성북3구역 직권해제 무효 소송 패소…1심 뒤집혀

【 앵커멘트 】 성북3구역 재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재판부가 직권해제 무효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승준 기잡니다 【 VCR 】 지난해 7월, 직권해제 무효소송에서 1심 승소한 성북3구역 최근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재개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심에선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됐던 서울시의 조치가 주민들의 동의를 거친 적법한 행위로 판단된 것이 주된 이윱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지자체의 의도적 사업 지연으로 인해 추진 동력이 상실했다"는 조합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이 후 2심에선 직권 해제 당시 "성북3구역의 사업성이 낮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근거 삼아 지난달 17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 당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지자체의 사업지연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전화녹취 】 이철수 조합장 / 성북제3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주민의견조사 당시) 찬성자의 43%가 그냥 묻혀버린 거잖아요 1심에서는 다뤄줬는데 2심에서는 그걸 안 다뤄주고 일몰제 적용기간만 한 거예요 (재판부에서) 정비구역 변경은 관리처분과 상관관계가 없다, 아니 정비구역이 변경 안됐는데 어떻게 관리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어떻게 없다는건지 【 VCR 】 현재 조합 측은 대법원에 상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성북구 내 직권해제 정비구역 조합들의 향후 행보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성북구 장위 8,9,11,12,13구역에서 직권해제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