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 시작...투자금 전액 반환 되나 / YTN 사이언스
[앵커] 4천7백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독일 내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헤리티지 펀드 지난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약 2천 명에게 모두 4천88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고, 투자금의 97%에 달하는 4천746억 원이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펀드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관건은 중요 내용에 착오가 있는, '사실상 사기 상품'으로 인정해 계약을 취소할지, 금융사들이 제대로 상품 내역을 알리지 않고 판 불완전 판매로 볼지 입니다 계약 취소가 적용될 경우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불완전 판매의 경우 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집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유사한 경우인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로, 디스커버리와 이탈리아 헬스케어는 불완전 판매로 각각 결론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판매사가 현지 시행사에 대한 기초적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영표 / 독일 헤리티지 펀드 피해자 대표 : (계약서에는) 해외 부동산 선순위 담보 투자로 명시되었고, 사모펀드라는 사실은 판매사에서 숨겼기 때문에 인지할 수도 없었다 ]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헤리티지 펀드 피해 구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계약취소와 손해배상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조만간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 co kr) #독일 #독일헤리티지펀드 #펀드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