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10.26 국방!주간이슈 -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 아태 지역 역내 국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따라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감하고 있으나, 추진해야 할 최선의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군사행동의 강화에 따른 역내 군사력 균형의 변화를 우려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습니다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조속한 상황 관리를 선호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요구사항인 조건 없는 대화를 지지하는 형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해법을 둘러싼 6자회담 당사국들 간의 균열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여파로 인해 상당 기간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을 활용하여 대북 압박을 추진한다는 희망적 접근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게 된다면 미국이 준비해 둔 제재 카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외부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항공모함의 진수식과 해병대의 군단급 확대 편성 등 중국의 계획에 대해 미국은 해양 영유권을 인정하거나 통제권을 중국에 양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 만큼 미중간의 긴장을 야기시키는 요인은 여전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차원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후방지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미국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적기지 반격론의 검토 및 적극적 방위능력의 추구 등은 한국과 중국의 견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발전 수준과 범위에 대한 입장의 모호성은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역내 국가들의 상호관계의 유동성이 높은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확고한 원칙을 준수하여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한미일 협력을 위한 정책들은 다음의 몇 가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첫째, 북한의 제재 강화 조치의 이행과 대북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방안이 중요합니다 둘째, 북한의 취약성을 공략하는 정치·외교·경제·사회 옵션을 적극 선택하고 면밀한 정보 감시를 위한 다자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셋째, 맞춤형 확장억제 체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미일 간의 채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미일동맹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한미일 간의 협력 수준을 정립할 수 있는 대화를 진행해야 하며 한미동맹의 특수성까지도 반영한 전략 수립이 중요할 것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