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묻는다 / KBS 2022.09.27.

그럼 여기서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초고속으로 통과돼서 정부가 사전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건데 이번에 미국 가셔서 IRA 논의는 좀 성과가 있으셨습니까? [답변] 이번 방미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저희 쪽에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미국 쪽에서도 우리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했다 그리고 이걸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게 가장 큰 성과 같습니다 [앵커] 마침 오늘 일본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내놓을 만한 해법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제 생각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걸 미리 예단해서 이 방법이다 지방법이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운영하는 미국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한국의 우려를 반영할 것일지는 아마 지금부터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법이 아주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선 보도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IRA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산업부는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답변] 이번 IRA법은 사실 그전에 있던 더 나은 재건법 BBB법에서 파생한 법인데요 이 법이 갑자기 나오는 과정에서 북미산 조건이라든지 광물 또는 부품 조건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없던 조항들이 추가됐습니다 게다가 또 5년 유예조항도 사실은 삭제돼 버렸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그런 내용의 법이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EU나 저희나 일본도 이 법안의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 사전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심지어 미국의 의회 의원들도 사실은 충실히 잘 몰랐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법이 나온 뒤에 법을 파악하는 순간부터 저희는 충분히 대응을 했고요 특히 상원에서 법이 통과되자마자 저희는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집중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앵커] 중국의 반발 속에 참여를 고민 중인 반도체 협의체 칩4 동맹, 이 문제와 연계해서 푸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답변] 제 생각에 펩4(칩4) 반도체 협의체하고 IRA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양쪽 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저희가 잘 국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최선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칩4 동맹도 그렇고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경제협력체에 협조해 왔는데 이른바 뒤통수를 맞은 격입니다 한미 통상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제 생각에 뒤통수를 맞았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IRA법에 일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한국과 미국은 첨단 산업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원전 수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의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잠재력이 상당히 큰 그런 협력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면서 그런 다양하고 큰 그런 어떤 협력 의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게 저희 통상정책이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았다든지 이런 생각은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장관님께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WTO 제소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제소카드는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답변] 통상 문제를 푸는 데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양자 간의 협의를 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WTO나 이런 규범을 갖고 겨루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정무적으로 더 큰 범위에서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저희는 이 세 개를 다 병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WTO 제소는 일단 양자 간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무적인 접근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고려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소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면 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건 양자협의, 정무협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협의하는 과정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소는 최후의 방법인데, 만약 제소를 하신다면 WTO 제소나 또는 FTA 분쟁 해결 절차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통상 전문가들은 이런 저런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생각으로는 그래도 국제규범인 WTO규범이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번 IRA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나라가 EU가 있고요 또 일본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미 성과 가운데 하나인 북미 기업 7곳이 한국의 반도체와 전기차에 1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장관님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답변] 이번에 북미 7개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 신고서를 냈는데요 그 분야가 상당히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는 분야입니다 첫째 반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필요한 분야가 이번에 됐고요 그다음에 투자의 수준이 내용이 R&D 센터라든지 고급 인력의 트레이닝 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들어있기 때문에 고급 인력 양성 또는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알찬 외국인 투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전기요금 인상안 이번 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산업부와 기재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장관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요금 인상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는 에너지 위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저희도 무역수지가 적자가 이제 나고, 그다음에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그런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아주 눈덩이처럼 쌓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에너지 한계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 노력을 최대화하면서, 원전 같은 그런 싼 기저전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가격 기능을 높여서 수요효율화를 저희가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율과 수준은 저희가 물가 안정이라든지 또 적자개선 폭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최소한으로 또 단계적으로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어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금액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답변] 지금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IRA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