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필요”…고참급 판사는 ‘신중론’ / KBS뉴스(News)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방향을 놓고 법원 내부에서 의견 수렴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젊은 판사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고참급 판사들 사이에선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신구 법관 사이에 온도차가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 회의에선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원 11명 가운데 9명이 의견을 냈는데, 이 중 7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판사들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각급 법원별로 열리는 판사 회의에서도 단독, 배석 판사 등 젊은 판사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 20년 이상 법관들로 구성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회의에선 기류가 달랐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형사 조치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법부 차원에서 고발 등을 하면, 앞으로 재판을 맡을 법관에게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어 재판 독립이 침해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법원행정처장과 전국의 법원장 36명이 대법원에 모여 간담회를 엽니다 법원 안팎의 의견 수렴을 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