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ISDS 판정 원문 공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판정문 전문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한 원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도 판정문 공개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문으로 된 판정문은 A4용지 411쪽 분량으로, 간략한 개요와 함께 중재 절차의 서면 단계와 청문회 진행 과정, 관련 논란 등이 모두 담겼습니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제기한 지 10여 년만인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론스타 사건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수민입니다 #법무부#론스타#ISDS판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