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오늘 오후 4시 표결…‘내란죄’가 핵심 / KBS 2024.12.1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이번 탄핵안은 1차 때와 비교해 내란죄를 핵심 탄핵 사유로 적시하는 등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개 야당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1차 탄핵안과 비교하면 분량도 16쪽 더 늘었고 헌재 심리 절차에 대비해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탄핵 사유로 내란죄를 명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집중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점령 시도,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새로 나온 증언이 포함됐고, 기존의 헌법, 계엄법 위반, 내란죄에 더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 대신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통령 부부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삭제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만으로 충분히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될 거라고 본 겁니다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가치 외교' 부분도 적절성 논란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막판까지 고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도 최종본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은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현갑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탄핵안 #내란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