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신속 재판 가능해지나/계엄 당일 국무위원들 만류에도 강행 정황 추가/2025년 1월 4일(토)/KBS

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는 졸속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특수본이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다수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뒤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탄핵 #헌법 #형법 #내란 #계엄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 KBS 뉴스 ◇ PC : ◇ 모바일 : ▣ 인스타그램 : ▣ 페이스북 : ▣ 트위터 : ▣ 틱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