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재명은 안 된다' 문구 금지? 선관위 현수막 허용 기준 논란 / KBS 2024.12.22.

부산 도심에 내걸린 현수막입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며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맞서 정 의원 측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하자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생긴 상황에서, 입후보가 예상되는 특정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내란 공범' 또는 '구속하라'와 같은 단순한 정치구호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선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어 여야 모두 똑같이 제한됩니다 "] 정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중립 의무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정연욱/국민의힘 의원 :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가정을 전제로 한 유권해석은 어불성설입니다 "] 선관위의 현수막 문구 허용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아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판단기준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