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한국,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라 [앵커] EU 즉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국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외국 투자 기업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브뤼셀에서 김병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EU가 세금 납부를 피하려는 기업에 대한 EU 차원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17개 나라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도 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한국 이외에 파나마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몽골, 마카오, 사모아, 괌, 마샬제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이거나 자치령 지역입니다 EU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준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정부는 외국투자기업 세제혜택은 EU 회원국들도 시행하고 있고 법에 근거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EU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U는 블랙리스트 17개국과 별도로 그레이리스트 47개국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각종 세금 관련 제도가 EU 기준에 맞지 않지만 바꾸겠다고 약속한 국가들입니다 EU가 조세회피와 관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 선정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그동안 다국적 기업과 세금전쟁을 벌여온 EU는 성과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EU의 제재와 상관없이 대상 국가들은 리스트에 오른 자체로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브뤼셀에서 연합뉴스 김병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