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공정경제 3법은 과도한 규제 아니다" / YTN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의 과도한 기업규제 우려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기업과 협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선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외부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관련 신청이 공정위 쪽으로 들어오고 먼저 조사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