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7 [원주MBC] 권익위,"고소접수 후 장기간 수사안하면 부적절"

[MBC 뉴스데스크 원주] 고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한 달 동안 수사하지 않고 지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작년 5월 고소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 다음 달인 6월 고소인에게 반려를 요청한 건 "경찰관이 임의로 수사를 지연시킨 것"이라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정당화된다면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거부하거나 수사를 지연하는 데 악용될 거라고 봤습니다 이번 판단은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이 매달 수사 상황을 알려야 하지만, 접수한 사건을 장기간 수리하지 않을 때 제재하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점을 보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