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현 정부 '각 세우기' 집중…위원회 정리·문케어 비판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인수위원회가 실적이 없는 현 정부의 각종 위원회 조직들을 대거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문재인 케어의 건보 재정 낭비가 심하다는 감사 보고도 받으며 현 정부와의 각 세우기에 집중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상황판을 시연하기도 했던 일자리위원회 대통령이나 총리, 부처 아래에 있던 이같은 위원회 조직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정리될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행정기관 산하 위원회 600여 개 중 1년에 회의를 두 번도 열지않았거나 아예 회의가 없었던 곳 160곳가량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순애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 -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며… " 지자체 산하 위원회 2만 8천여 곳도 넷 중 하나는 회의 실적이 없는 걸로 조사돼 역시 정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의료 정책인 '문재인 케어'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건강보험 대상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실 심사 등으로 건보재정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점을 파악해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수십만 원 하던 뇌 MRI 검사가 건보 적용 대상이 된 뒤 부담이 10만 원대 안팎으로 줄어들자 검사횟수가 10배 넘게 늘어난 게 대표적입니다 ▶ 인터뷰 : 차승훈 / 인수위 부대변인 -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 MRI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 인수위 측은 아직 보고만 받은 상태라고 밝혔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향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ugiza@mbn co 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김정연 #MBN #MBNNEWS #종합뉴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