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소송 과정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외도이혼소송 #이혼소송 #이혼소송비용 ★변호사 상담신청 ★네이버 소송가이드 카페 안녕하세요 법률문제로 고민에 빠지신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가이드입니다 배우자의 통화를 녹음해 형사 재판에 넘겨진 A씨 부부 가운데 한 명의 동의 없이 상간자를 집으로 데려와 주거치입죄로 고소 당한 B씨 등 다양한 사례가 미디어에 노출됩니다 위기의 부부들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도 전에 형사 재판에 서는 이유입니다 이혼 사유는 부부 마다 다르겠지만, 외도로 인한 갈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원인은 6가지인데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상간자 외도가 있었다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소송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책 책임이 있는 즉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불가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판례상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했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는 양측이 신체적·정신적인 외도를 했다는 점, 상간자가 유책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증거, 부부가 파탄 관계가 아니었으며 배우자 외도가 이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배우자 외도를 증명하는 증거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 필수적인 증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사전에 불리한 증거는 선별하여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통상 1천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으로 책정 됩니다 “ 배우자 배신에 대한 마음을 위로 받기에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되레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 부정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음성은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타입캐스트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 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