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조국 '운명의 날'...'감찰 무마' 구속 갈림길 / YTN

조국 前 장관, 영장심사 출석하며 포토라인 설 듯 靑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조국,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적극적 방어권 행사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영장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불가피한 만큼 내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내일 법원의 영장 심사에 관심이 높은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죠?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조 전 장관은 심문 시간보다 조금 일찍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도착할 전망인데요 앞서 다섯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조 전 장관은 이번에는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어떤 입장을 밝힐 지도 관심인데요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진술 자체를 거부했던 조 전 장관은 이번 감찰 무마 사건에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앵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데, 영장심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우선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리의 상당 부분을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고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이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여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있었다는 정황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실 내부 논의 결과 수사 의뢰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 보고 금융위에 통보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주장합니다 감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판단 착오에 따른 '정무적 책임'만을 질 뿐 '법적 책임'은 없단 입장입니다 결국,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운명을 결정할 이번 영장심사는 앞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뤄집니다 재판부가 유 전 부시장의 혐의에 대해선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당시 감찰 중단 결정이 정당했는지 등에 대해 심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