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대대적 손질..."과잉진료 차단" / YTN (Yes! Top News)
[앵커]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올해 들어 크게 오르면서 가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정부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손승자 / 서울 합정동 :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보험료도 싸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들었어요.] 지난해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천 2백만 명. 이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받는 가입자는 10명 가운데 2명꼴입니다. 문제는 가벼운 부상인데도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받거나 안 해도 되는 값비싼 치료를 받는 이른바 '불량 가입자'들입니다. 결국, 꼬박꼬박 보험료만 내는 80%의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보험사들의 손해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손해율은 120%를 넘어 100원의 보험료를 받고선 124원을 보험금으로 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보험사는 상품 자체를 없애거나 보험료를 크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보험료가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표준 약관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잉 진료 항목을 최대한 표준 약관에서 제외하는 게 근본적 목표입니다. [정은보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실손 보험 보장) 위험의 범위 내에서 적정 위험률을 반영하고 그에 상응한 보험료 책정을 통해서...] 하지만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이 불가피해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