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더 걷은 세금 40조 원!! 선별 지급에 들어갈 돈으로 더 받아?!
대상을 선별하는데 드는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비판 실제로 대상자 선별 비용에만 42억 원 소요 5월 한달에만 더 걷힌 세수 8조원을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을 기존 80%에서 전국민으로 충분히 가능 #5차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정부지원
대상을 선별하는데 드는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비판 실제로 대상자 선별 비용에만 42억 원 소요 5월 한달에만 더 걷힌 세수 8조원을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을 기존 80%에서 전국민으로 충분히 가능 #5차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정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