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중대범죄수사청' 운명은? (2022.04.29/뉴스외전/MBC)

양지열 변호사 ----------- '검수완박' 법안서 빠진 '중수청'‥운명은? 양지열 "한국형 FBI 중수청 설치되면, 검찰·경찰 인력 갈 수도" "중수청, 새로운 영역 만들어지는 것" '부패·경제범죄' 검찰 수사 일부 남아 경찰 권력 '견제 장치' 마련은 어떻게? 양지열 "공수처나 검찰이 견제, 중수청 역할 정해지면 분산될 것" 양지열 "경찰 독립된 조직이지만 국가 기관으로서 통제 더 받는 구조"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법원 "임성근, 재판 개입했지만 무죄" "재판 개입 '권한' 없으니 남용할 직권도 없어" 양지열 "권한 없이 개입한 사실‥처벌할 수 있는 법 없다고 봐야" 양지열 "헌법상 기본권, 재판·판결문 엄격히 독립돼야"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기소수사분리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