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기지에 아파트를? / KBS 2021.08.12.

[앵커] 집값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는 정부의 경고 속에서도 수도권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찍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최근에는 반환되는 용산기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실현 가능한지 경제부 고아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아름 기자, 용산기지에 주택을 짓자는 주장이 간간히 제기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부지는 3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이 중 5분의 1 정도인 60만㎡에 공공주택을 짓자는 것입니다 [앵커] 찬반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 의견이 어떤가요? [기자] 우선 찬성 측은 서울 핵심 입지에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더해 다른 나라 공원 사례도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공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300만㎡ 전체를 녹지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뉴욕 센트럴파크 등 대규모 도시 공원의 경우 주택 단지와 문화 시설 등이 함께 계획 조성됐다는 거죠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국가공원으로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앵커] 실현 가능성이 궁금한데요 반대 입장에서 내세우듯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된 역사가 꽤 긴데, 계획을 바꿀 수 있을까요? [기자] 용산공원 특별법이 제정된 게 2007년입니다 14년 전이죠 이 법을 토대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위원회를 꾸려 공원 조성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정부나 서울시, 용산구 등 모두 주택 건설에 반대 입장입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은 일단 법 개정을 통해 용산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 그러니까 논의의 첫 발을 떼보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만약 용산기지에 집을 지으면, 공급 부족이나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긴 할까요? [기자] 반환받는 용산기지, 말 그대로 서울의 중심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용산기지의 20% 정도를 활용해 5만에서 최대 10만 가구를 공급하자는 제안이 나온 건데요 분당 신도시가 9만 가구 정도니, 서울 한복판에 신도시 하나가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서울에는 이제 빈 땅이 거의 없어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한데, 이 경우 멸실주택, 그러니까 없어지는 집을 고려하면 순 공급이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산기지의 경우 말 그대로 빈 땅에 주택을 짓게 되니 공급 효과로만 보면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정부 주도의 공급 대책도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