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저작권침해)
2021 10 19 정변의 아름다운 변론 네이버블로그_민사 글 핵심 1 기소유예 처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 2 파일 다운로드도 저작권 침해죄(다툼 여지 있음) 3 '업로드' 혐의 인정시 손해배상청구에서 불리(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액 인정) 4 경찰조사 후 불리한 '문구' 삭제 요청 5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5:30이후 기기 관련 잡음 관련 양해 말씀드립니다 중요 내용은 없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경호 변호사 / 변리사 - 법무법인 서율 - 카톡ID dj0540 - 전화 070-4773-4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