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인력 확충 예산 빈곤ㅣMBC충북NEWS

[앵커]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참사로 불거진 소방 인력 부족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배정은 각 광역 시도지사가 권한을 갖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신경 쓰고 있을까요? 허지희 기잡니다 [기자] 1,520억, 충청북도가 올해 소방에 쓴 돈입니다 무척 많은 돈 이지만 전체 예산과 대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 충청북도의 전체 예산은 10조 7천억 원, 소방 예산 1,520여 억 원은 전체의 1 4%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만 놓고 보면 1%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 예산을 쓴 경기도 56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5%, 인건비는 1%밖에 안 됩니다 지난 3년간 전국 광역 자치단체가 소방에 투자한 돈은 전체의 0 8~2 1% 지난해 같은 경우 소방예산이 2%를 넘긴 건 세종시가 유일했습니다 / 이러다 보니 현장 충원은 더딥니다 현장 인력이 정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충북은 특히 지난 2016년엔 신규 임용이 1명 뿐이었습니다 [임순묵/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1명을 해놓고 올해 좀 더 하겠다 아직도 그 인원들이 교육 중이고 충원되는 인원들이 그럼 앞으로 2년간 공백되는 현장이 많다고 봐야죠" 정부는 광역 시도에 소방 예산을 보통교부세로 지급하는데, 이 돈으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안에 소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각 시도가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 전체 수입이 다 합쳐지는 거예요 '보통 교부세 받은 것은 어디에 얼마를 썼다 지방세를 받은 것은 얼마를 썼다' 이렇게는 안 돼요 아예 특별교부세로 돌려 소방에만 투입하자는 요구는 수년 째 제자리입니다 [고진형/소방발전협의회 전 회장] "자신에게 어떤 표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행정 업무를 홍보할 수 있는 심리가 당연히 있죠 소방에선 아무 표시가 안 나니깐"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안전 투자는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선거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비슷한 참사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허지희 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