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달빛철도 부정 여론도 있어…연내 통과가 관건 / KBS 2023.09.05.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정치입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지난달 22일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헌정 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법안이라는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구와 광주가 상징하는 정치적 의미, 화합, 지역이 공동경제권으로써 하나 되는 기대,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생각하면서 법안 발의에 함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달빛고속철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만큼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난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안은 국회에 상정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9월 정기 국회 개회 직전에 발의됐죠 앞서 발의된 법안이 많아 9월 정기 국회에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접어들기 때문에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의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수도권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달빛고속철도에 대한 수도권의 여론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법안 발의 직후 유력 중앙지들이 잇따라 내놓은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중앙일보는 지난달 28일 나라 살림이 적자인 가운데 4조 5천억 원대 국책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특별법으로 건너뛰자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일보 계열사인 조선비즈도 지난달 24일 정치적 명분으로 초대형 국책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건너뛰자는 것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술 더 떠 지난달 28일 사설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국가 재정을 꾸려가야 할 여당과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뭉개온 야당이 지역 표심 사는 법안에 짬짜미로 뭉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중앙 언론과 수도권 여론의 비판적인 시각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도 역시 선심성 법안이다, 국가 재정을 위협한다는 등의 반대 여론이 있었죠 당시에는 수도권 정치인들이 방송에 출연해 반대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국회의원 261명, 국회 정족수의 87%에 해당하는 여야 의원들이 서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격적인 총선 정국을 지나 내년 4월 총선 이후 벌어질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달빛고속철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휘둘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야가 달빛고속철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지금, 국회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말인데요, 법안 발의 시점이 늦어 9월 정기 국회 상정이 불투명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다면 상정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 : "여야 원내대표 하고 머리를 맞대서 빨리 상정을 해서, 그 전에 국회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꼭 올해 안에 상정이 돼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 법안 통과 과정에서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의도 중요한데요, 대구 달성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올해까지는 경제부총리 자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기재부 등 정부와의 협의 과정도 비교적 순탄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영호남의 오랜 숙원이었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설 사업도 급물살을 타겠죠 특별법 국회 통과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영호남 정치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이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