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안 신속 마련"...예산협상 아직 '교착' / YTN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노동개혁 과제 추진 논의 與, 주 52시간제·임금체계 등 개혁 필요성 강조 한덕수 총리 "예산안 시한 넘겨 지연…안타까워"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와 현행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기 위한 입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도 만나 협상을 이어갔는데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 논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브리핑을 했죠? [기자] 네, 여섯 번째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장 무게를 두고 논의한 것은 노동개혁 문제였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모두발언에서 경제 도약과 청년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노동개혁은 경제 도약과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지금의 노동시장 제도 관행은 우리 경제 산업 전반에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 당정은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를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로 했고, 초등학교 수업 전후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이른바 '늘봄학교'를 오는 2025년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여당은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속히 해제해 줄 것과 최근 불거진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늦춰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하여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 [앵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휴일인 오늘도 국회에서 만났는데 이견을 좁히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여전히 쟁점인데요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만 낮추고 경찰국 등의 예산은 일단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당이 받아들이라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 여당이 받아들여 달라고 제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법인세 3%포인트 인하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p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달라… ] 이미 처리 시한을 여러 차례 넘겼고, 연말까지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 우려도 나오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