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교육 개혁 논의...예산협상은 아직 '교착' / YTN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노동·교육개혁 추진 논의 與 정진석·주호영, 정부는 한덕수 총리 등 참석 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도 고위당정 참석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과 교육 개혁 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도 만나 협상을 이어갔는데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 주요 부처가 휴일에 만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다뤘나요? [기자] 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주로 논의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여당 지도부는 현행 임금체계와 주 52시간제가 경직적인 체계로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모두발언입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노동개혁은 경제 도약과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지금의 노동시장 제도 관행은 경제 산업 전반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초등학교 전일제 교육인 이른바 '늘봄학교'와,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놓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늦춰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하여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 오늘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는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할 예정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도 여야의 조속한 예산 처리를 촉구했는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나요? [기자] 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모였는데,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행 25%보다 3%포인트를 낮추려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여전히 쟁점인데요 야당은 법인세를 1%포인트만 낮추고 경찰국 등의 예산은 일단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당이 받아들이라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 여당이 받아들여 달라고 제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법인세 인하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p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달라… ] 이미 처리 시한을 여러 차례 넘겼고, 연말까지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 우려도 나오는데 타협점을 극적으로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