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8.29 신 정부 첫 해, 국방예산 6.9% 증액...43 1조원

신 정부 첫 해 국방예산, 6 9% 증액된 43 1조원 (이다경) 강경일) 정부는 2018년도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6 9% 증가한 43조 1,17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혜인)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안보상황 속에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이다경 기잡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18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6 9% 증가한 43조, 1,177억원 그동안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를 최우선 반영한다는 의지에 따라 지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국방비를 편성했습니다 국방비 증가율은 2009년 7 1%에서 2013년 4 2%, 2014년 4 0%, 2015년 4 9%, 2016년 3 6%, 2017년에는 4 0%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에 집중 투자해 17년 대비 10 5% 증가한 13조 4,82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전력운영비는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과 현존전력의 능력발휘를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반영해 17년 대비 5 3% 증가한 29조 6,352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병 봉급 인상과 급식의 질 향상, 병 감축에 대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 전투력 발휘에 중점을 아울러 군수 혁신이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재원 절감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효율화를 병행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