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막자’ 상생협력법 개정 필요

#중소기업 #납품단가 #상생협력법 [앵커] 납품대금으로 속 앓이를 하는 중소기업이 정당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민주당 김경만 의원실 주최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8일 김경만 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제발표를 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개별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게 한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싱크]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기업의 임금수준과 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등 이러한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 계열화 거래 구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44 5%가 하도급업체이고 해당 업체들은 매출액의 80% 이상을 원사업자 납품을 통해 창출하는 등 수익의 대부분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 또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0 3%의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전체 영업이익 64%를 차지하고 있지만 99%인 중소기업은 고작 22%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여전히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보복 우려와 교섭력 부족으로 납품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관계를 청산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 com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강현규] 홈페이지 : 네이버TV : ★SEN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핫클립 : VOD : 쎈 이코노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