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정치권 '공정경제 3법' 논란...국회 문턱 넘을까?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3법을 두고 재계와 일부 언론들은 기업 옥죄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것인지, 또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건국대 최배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공정경제3법 얘기 들어가기 전에 재난지원금 얘기를 잠깐만 해 봐야겠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청하십시오, 재난지원금이 나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틀림없이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었는데 대상자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앞의 전자부터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아직도 안 하고 계실까? [최배근] 지금 안 한 규모가 한 전체 정부가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 대상자 중에서 27% 그러니까 인원 수로는 한 65만 명 정도가 되고요 금액으로도 한 68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의외로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많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인터넷 쓰는 것에,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정부가 1차 때 보게 되면 매출액 증빙 이런 걸 해놔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귀찮아서 아직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까? 시한이 있습니까? [최배근] 원래는 오늘 오후 5시까지 마감하려고 했었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아직 못하고 계시다 보니까 내일 오전까지로 연장을 하고 내일 오전까지 신청을 하면 일단 추석 전까지는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번째, 코로나19로 분명히 큰 손실을 입었는데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가면 좋겠는데 손실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안 되는 분들 맨 처음부터 기준 선정을 할 때 고민을 했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마는 이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최배근] 그게 지금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나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보게 되면 지원 조건, 정부가 설정해 놓은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더라도 정부가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들은 일단 추석 이후로 다 미뤄놓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들이요 태권도장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국세청에 소위 말해서 국세 코드로 이게 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에서 집합시설로 나중에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 줘야지만 정부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화면에 계속해서 특별피해업종의 소상공인 조건들이 쭉 나갔는데 아무튼 좀 빨리 파악하시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경제3법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늘 기억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축조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배근] 국민들이 굉장히 느꺼기에 법이기에 어렵게 느낄 수 있고 또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정경제3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듯이 우리가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공정경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