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일몰제 코앞...지자체마다 비상 / YTN

[앵커] 내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이른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원으로 묶어둔 사유지를 지자체 예산으로 모두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중앙 정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나무가 우거진 경북 경주의 황성공원입니다 신라 시대 화랑들의 훈련장이었고,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 훼손은 불가피합니다 다급해진 경주시는 LH공사에 땅을 먼저 사게 하고, 나중에 갚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문 / 경북 경주시 공원행정팀장 : 약 35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경주시의 자체 재원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제도를 통해 매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대구 수성구에 있는 범어공원입니다 공원 내 땅 주인 2백여 명이 산책로를 막고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지주들은 대구시가 공원 진입로 부근 땅만 매입해 공원 안쪽을 사실상 맹지로 만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전체 사유지를 매입할 예산이 없는 만큼 난개발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권명구 / 대구시 공원녹지과장 : 주택지가 밀집된 지역 중에 경사가 완만하고 전답인 부분을 (공원으로 우선) 조성하고, 나머지 산림인 부분은 놔두는 것으로… ] 지난 20년 동안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곳은 내년 7월 '공원 예정 부지'에서 해제됩니다 사유지의 자체 개발이 가능해지는 만큼 억눌렸던 개발 심리가 폭발하면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적용 대상 공원만 전국 4천4백여 곳에, 390㎢에 달하고 보상 수용하는 데만 약 40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자체 예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