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아무리 적자라지만 농가마다 수백만원 위약금 폭탄[목포MBC 뉴스투데이]

[목포MBC 뉴스]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한 단가로 전력을 공급하는 '농사용 전기'가 있습니다 한전이 일반용 전기 요금의 절반 가량에 공급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마다 ,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위약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약금 집행 기준도 일정하지 않아 항의하는 사람들은 안 내도 되는 불공평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 구례의 산수유 재배농가의 저온 창고입니다 허가를 받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 농산물이나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한전 직원이 찾아와 창고를 열어보더니, 불법 전기 사용이라며 60만원의 위약금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켠에 있던 김치 2통이 불법이란 겁니다 ◀ st-up ▶ "당시 5평 크기의 창고 대부분에는 이처럼 감자와 쌀이 보관돼 있었고, 단속된 건 플라스틱 통에 담긴 김치뿐이었습니다 " 김치는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이니, 불법 전기 사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기를 쓰는 3년 동안 김치를 넣으면 안된다는 아무런 계도나 안내 조차 없었습니다 ◀ S Y N ▶ 이덕재 / 구례 농민 (농사용전기) 설치 당시에는 그런 얘기 못 듣고 / 자기들이 알아서 (위약금) 고지서를 보냈더라고요 다른 농가들도 김치 등을 보관했다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 S Y N ▶ 홍순목 / 구례 농민 콩도 콩만 넣어야 되고 콩을 뭘 가공했을 땐 안되고 몇 년 동안 쓴 것까지 다 물어야 된다고 하니까 [투명CG] 특히 한해 1-2건 물리던 위약금은 지난해 수십 건으로 늘었습니다 ◀ S Y N ▶ 한국전력 구례지사 관계자 "누적적자가 30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저희도 경영 압박을 받다 보니까, 작년에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고 " 한전 측에 단속 기준을 물었지만 없었습니다 ◀ S Y N ▶ 문환진 / 한국전력 경기북부본부 차장 "전기 위약 사용을 했다는 것을 (단속)하는 거지, 어떤 건 언제부터 사용하는 거는 근거를 담기가 조금 어렵죠 규정으로 만들기엔" (09:47) 하지만 한전은 말려서 손질한 명태는 수산물이 아니라며 수협을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위약금 소송에 나섰다가 지난해 패소했습니다 명확한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농민만 단속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 S Y N ▶ 양준식 / 구례군의원 "공업용으로 사용했다면 문제 제기가 되겠지만, (농산물과 함께 )김치나 일부 가공식품 생활 사용품 등을 같이 저장했다고 해서 위약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 한전이 농사용 전기 부당사용으로 매긴 위약금은 전남 구례 지역에만 농가 63곳, 5천 5백만원에 이릅니다 MBCNEWS 임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