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징역 3년 6개월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징역 3년 6개월 확정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7명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7명도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진홍 전 심리단장은 징역 2년 등을 확정 받았습니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부장검사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지난 1월 6일자로 이미 형기를 마친 장 전 지검장은 기결수 신분이 됐습니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TF'를 꾸리고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검찰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 제출을 요구하자 감찰실 직원들에게 녹취록 가운데 일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도 1심이 유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고 남 전 원장에 대해 실형을 확정하는 등 가담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