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장애인 이동권…법원 또 휠체어 리프트 설치만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멀고 먼 장애인 이동권…법원 또 휠체어 리프트 설치만 인정 [앵커] 시내버스뿐 아니라 고속버스·시외버스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게끔 리프트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못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외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달리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리프트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014년 장애를 앓는 김모씨 등 5명은 정부와 지자체,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버스회사 2곳에 장애인 원고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르내릴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저상버스 도입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미설치는 기본적인 이동편의 제공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배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저상버스 도입은 "지난해 교통약자법 개정과 최근 입법 예고된 시행령 등을 고려했을 때 계획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습니다 선고 뒤 장애인 단체들은 3년 넘게 이어져 온 항소심 결과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못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오영철 /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정말 실망스럽다는 표현밖에… 휠체어를 타고 서울·경기를 벗어날 수 있는 버스가 1대도 없습니다 이게 한국사회에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